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서울고법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법원으로선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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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고법, 신속 의지 보이다 5일 만에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지난 3월26일 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11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변호인단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7일 담당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서울고법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