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라는 큰 틀의모수개혁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번모수개혁논의 과정에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가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부안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재명.

강선우 의원은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앞서 여야는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여당의 ‘저의’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여야의 상호 불신이 가시지 않으면서 어렵사리 접점을 찾은모수개혁의 3월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모수개혁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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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2024.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개혁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