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시·군·구에지방소비세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보내는지방소비세의 전체 규모는 동일.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2025년도지방소비세납입관리자’로 선정돼 2월 1일부터 1년간 28조원에 이르는 전국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81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얻게.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도지방소비세납입관리자’로 지정, 약 81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시가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건지방소비세제도가 신설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를 1100원에 사면 100원, 즉 10%가 부가세로 나가는데요.

이 중 25원(25%)는지방소비세로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됩니다.

담배를 사면 담배소비세(지방세)와 개별소비세(국세)를 내는데요.

담배세의 45%는 교육청으로 배분.

게 아니어서 재정자립도 악화 등 우려가 덜 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시에선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지방소비세등 보통세 추계액의 23.

3%가 현 8개 자치군·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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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넓히는 한편, 부가가치세 등소비세위주로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

5%(지방소비세포함)로 독일(47.

5%), 호주(47%), 영국(45%), 미국(43.

7%)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니코틴은 여전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비세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지방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도 없으며 경고 문구와 경고 사진 부착 의무에서도 자유롭다.